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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4. 10. 14. 제정
2017. 12. 20. 4차개정
2018. 03. 08. 5차개정

 

 

제1장 총 칙

 

제1조 [목적]

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·투명·적정을 기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 [명칭]

본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(이하 법인)이라 한다.

 

제3조 [사무소의 소재지]

① 본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, 612호(구로동)에 둔다.

② 본 법인은 필요한 지역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③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364번지(전라남도 영광군지회).

 

제4조 [사업의 종류]

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

2.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, 보육시설 운영사업

3. 노인 ․ 장애인 ․ 아동 ․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 설치 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

4.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

5.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

6.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 

 

제2장 자산 및 회계

 

제1절 자 산

 

제5조 [자산구분]

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로 하며,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한다.

1. <표 1>의 기본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

2. 부동산

3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

 

제6조 [자산의 관리]

① 기본재산은 취득, 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,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 

제7조 [경비와 유지방법]

본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소득, 수익사업의 수익금, 기부금·품,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 

 

제2절 회 계

 

제8조 [회계의 구분 등]

① 본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,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는 법인 대표이사가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다.

 

제9조 [회계의 처리]

본 법인의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 

제10조 [회계연도]

본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 

제11조 [사업계획 및 예산]

본 법인의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 연도 개시, 5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·회계규칙”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
 

제12조 [사업실적 및 결산]

본 법인의 매 회계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제13조 [잉여금의 처리]

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제14조 [예산외의 채무부담]

수지 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 

 

제3장 임 원

 

제15조 [임원의 종류와 정수]

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대표이사 1인

2. 외부이사 2인

3. 이사 8인(대표이사 및 상임이사, 외부이사 포함)

4. 감사 2인

 

제16조 [임원의 선임]

① 대표이사,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② 외부이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이사 정수의 1/3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

④ 이사와 감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 [임원선임의 제한]

① 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(임원)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 

제18조 [임원의 임기 등]

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각각 연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 

제19조 [임원의 직무]

① 대표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
5.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 

제20조 [임원의 해임]

① 본 법인의 임원은 시·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.

② 본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  1. 법령, 법인의 정관 규정에 위반한 때
 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  3. 직무태만·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때
  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 

제21조 [대표권의 제한]

본 법인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본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
 

제22조 [임원의 대우]

본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 

제23조 [겸직금지]

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,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 

 

제4장 이사회

 

제24조 [이사회 구성]

① 본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 

제25조 [의결사항]

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2. 제규정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3.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
4.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

5. 사업계획·실적 및 예산·결산·차입금에 관한 사항

6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7. 법인이 설치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
8.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장의 임면과 연임 등 인사에 관한 사항

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 

제26조 [이사회의 소집 등]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다음에 의하여 소집이 가능하다.

1. 대표이사가 필요하다 인정한 때(직권 소집)

2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

3. 법인의 감사가 법인 업무와 재산 감사결과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
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, 일시와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다만,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찬성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제2항의 2. 3의 경우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 

제27조 [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]

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나 대리행사 할 수 없다.

 

제28조 [의결제척 사유]

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 

29조 [이사회의 회의록]
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・인감 날인하여야 한다.

③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,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5장 수익사업

 

제30조 [수익사업의 종류]

① 법인은 제1조 목적과 제4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 

제31조 [수익의 처분 및 관리]

①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목적 사업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②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

 

제32조 [사무국]

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.

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제33조 [직원]

① 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직원의 임용, 복무, 보수, 종사자의 정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제34조 [종사자 임명]

① 법인 산하 시설장은 이사회에서 임면한다.

② 시설의 사무국장 및 부장은 시설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설장이 임면한다.

③ 그 밖의 직원은 시설장이 임면하고 그 결과를 법인으로 보고한다.

 

제35조 [근무정년]

법인 산하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, 시설장은 만 65세까지로 한다.

 

제36조 [인사위원회]

① 법인 및 시설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 조정하기 이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되며 위원은 이사와 감사3인, 시설장 1인으로 구성한다.

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시설장 인사위원이 인사 대상일 때에는 다른 시설장으로 교체 임명한다.

 

제37조 [인사위원회 임무]

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
① 시설장 추천에 관한 사항

②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

③ 시설장 및 직원의 법인 시설 간 이동에 관한 사항

 

 

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

 

제38조 [정관법령]

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제39조 [해산 및 합병]

본 법인을 해산하거나 타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직이사 4분의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

제40조 [잔여재산의 귀속]

본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 

 

제8장 공고방법

 

제41조 [공고의 방법]

① 본 법인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법인 및 법인산하기관 게시판에 게재한다.

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
 

 

제9장 보 칙

 

제42조 [준용규정]

본 법인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,「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 

 

제43조 [운영규정]

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 

 

부 칙

 

① (정관개정)

1. 1994년 10월 14일에 제정한다.

2. 본 법인의 정관을 2003년 2월 1일에 1차 개정한다.

3. 본 법인의 정관을 2013년 2월 1일에 2차 개정한다.

4. 본 법인의 정관을 2016년 4월 1일에 3차 개정한다.

5. 본 법인의 정관을 2017년 12월 20일에 4차 개정한다.

6. 본 법인의 정관을 2018년 3월 8일에 5차 개정한다.

 

 

② (시행일)
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③ (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등)

1. 본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〈표1〉과 같다.

2. 본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〈표2〉와 같다.




<표 1>
○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(1994.10.14.)
(단위:천원)
구분 소재지 규모 평가액 출연자 비고
현금     500,000    
토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산 70-5 6,645㎡ 21,264 김복근  

○ 현존의 기본재산 목록(2018. 1. 1.)
(단위:천원)
구분 소재지 규모 평가액 출연자 비고
현금     352,905    
건물 경기도 광주시 곥암읍 열미리 산84 211,438㎡ 1,365,889 사회복지법인 유린보은동산  
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361-1 32㎡ 105 서정임  
전남 영광구 군남면 포천리 362-1 62㎡ 99 서정임  
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364 1,646㎡ 14,912 매입  
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366 380㎡ 3,442 매입  
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364 463.35㎡ 293,300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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